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불법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여 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결과 30만 원 지급 결정이 나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외 7명 사건명 : 손해배상
사건 개요
원고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공무 수행 장면을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며 단속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한편, 공무 수행에도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의 무단 촬영 및 게시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공무 수행의 실질적 차질 등 손해의 발생이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외 7인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