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미정산하여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주식회사 ○ ○ 현재상황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정산금 지급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B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있었습니다. 위임을 받은 본 대리인이 조력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 빠른 해결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자 법원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본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서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본 대리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제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 이자를 합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