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토지를 무단 사용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공법단체 회원이 미등기 가건물을 세워 토지를 무단 사용을 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대리인의 조력으로 퇴거 및 건물 철거 판결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