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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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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단속 적발, 면허취소 수치에도 벌금형 판결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종 범행 전력에도 불구, 법원은 일정 양형 기준을 적용하여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