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전체 형사조력 가사상속 민사 노동 기업 건설부동산 교육행정 여울 추심의성지

총 1,076건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rn음주를 섭취한 후 함께 춤을 추던 중 고소인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rn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rn사건이 발생한 당일 클럽 내부의 상황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그 후 경찰 조사 전 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조사가rn종료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rn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rn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2024.04.17

형사조력보호처분

[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2024.04.16

형사조력벌금 500만원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작년 겨울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에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rn출동한 경찰이 언쟁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수 회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 이로써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rn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일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1 차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경찰 조사 자리에 동석하였으며rn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참작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관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며 합의하기rn위해 노력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그 외에도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rn될 시 남은 가족 구성원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0 만원 벌금형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024.04.16

형사조력벌금 3백만원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된 사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2024.04.15

형사조력집행유예

[아청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rn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여러 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rn아청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연령이 어린 것뿐만 아니라rn그 횟수도 적지 않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 어떠한 전과도 없는rn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2024.04.15

형사조력기소유예

[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연인과 길을 걷던 중 극심한rn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rn입혔는데요 .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과 추후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을 선임한 즉시 양형에 유리할rn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처음에는rn합의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상대방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n 이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04.14

형사조력징역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례

2024.04.14

형사조력송치 결정

[고소대리_사기 등] 피싱사기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피의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1천 5백만 원을 편치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송치 결정된 사례

2024.04.11

형사조력기소유예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지인과 술을rn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 그런 후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rn발생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rn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형을 선고받게 될 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의 꿈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수임 직후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탄원서와rn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rn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rn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rn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rn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rn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rn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024.04.11

형사조력기소유예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CCTV 가 없는 한 가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후로도 이rn사실이 들키지 않자 수 차례에 걸쳐 의류와 식료품을 절도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사각지대에 의뢰인이 절도 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rn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본 행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이후 수 년전부터 심리적인 요인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충동적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 ,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rn있는 점 , 피해 액수에 대하여 모두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2024.04.10

형사조력집행유예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고소된 사례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시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04.10

형사조력징역 10개월

[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을 당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

2024.04.08

형사조력혐의없음

[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된 사례

수술 후유증으로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04.07

형사조력기소유예

[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지인들과 자주 방문하던rn주점에 들렀습니다 . 술을 마시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류를 섭취한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눈을rn떠보니 자택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 며칠 뒤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이 블랙아웃 당일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을rn알게 되어 본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어rn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그 자격이 정지되어 회사에서 당연퇴직 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rn사건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 인은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형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rn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며 , 그로 인하여 생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rn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

2024.04.07

형사조력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구매하였던 콘돔 한 박스를 고소인의 주거지로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이 발생되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매체나 전자기기를 통하여 전달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그 밖에도 본 사례와 같이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물건을 도달하게 한 목적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리를 살펴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콘돔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그 목적에 성적 욕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문제가 되는 콘돔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직접 구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2024.04.04

형사조력혐의없음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호출을rn받아 손님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만취상태였기에rn기존 언급했던 대리비용 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였는데요 . 대화조차 잘 통하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rn다소 과격하게 말을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rn당하였다 고소를 하여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과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 , 의뢰인과 손님rn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04.04

형사조력집행유예

[준강간죄] 회식 후 취한 동료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에 이른 후 모텔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준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 역시 당시 많이 취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도록 양형을 밝히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결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에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024.04.03

형사조력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상대방이rn알지 못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여자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던 중 우연히 이 영상과rn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발각된 사안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신체를rn촬영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두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rn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여러 설득 끝에 피해자와rn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rn수강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2024.04.03

←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로딩 중…

YOUR CASE

승소사례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된 사례

[아청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례

[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사기 등] 피싱사기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된 사례

[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준강간죄] 회식 후 취한 동료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된 사례

[아청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례

[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사기 등] 피싱사기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된 사례

[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준강간죄] 회식 후 취한 동료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승소사례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된 사례

[아청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례

[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사기 등] 피싱사기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된 사례

[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준강간죄] 회식 후 취한 동료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된 사례

[아청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례

[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사기 등] 피싱사기로 피해를 당하여 고소한 사례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고소된 사례

[고소대리_스토킹]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된 사례

[업무방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보내 고소된 사례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준강간죄] 회식 후 취한 동료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사례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정

[강제추행]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발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