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룸카페에 방문한 뒤 그곳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무하던 직원이 이 모습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이 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당시 구석에 있는 방을 배정받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투명한 창문으로 성적인 모습이 모두rn확인되어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행동이 위법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까지rn마쳤으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안아 송치되자 성범죄 피의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르게 저희 법인에 방문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밀폐된 공간이라 생각하여 성행위를 하게 된 점과 당시의 본인의rn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점과 20 대 초반의 나이라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rn한 번의 선처를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2024.12.17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례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12.16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대학 후배의 허리를 감싸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교 4 학년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rn수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우와 마주하게 되자 허리에 손을 올려 친밀함을 표했습니다 . 그러나rn상대방은 이 행동에 크게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그와rn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20 대 대학생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친구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12.16

형사조력벌금 3백만 원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사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사례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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