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55%감액
양육비용 조정을 통해 금액 감액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마땅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조정한 사례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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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마땅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조정한 사례
채무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사례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신이 특허 출원한 고안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등록실용신안 제000000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권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장치는 청구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 분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안이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야 하므로 변리사 출신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같은 업종에 있는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 고안과 대비할 이유도 없으며, 당연히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 자유실시기술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가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고안과 동일한 고안이어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고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용한 장치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연혁판례문헌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새로운 부동산 계약금이 몰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법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문제가 없으나, 피고가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원고는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금, 임차권등기 신청 제비용,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 이사 비용, 청소 비용 등으로 하여금 총 2천 8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판례문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측 대리하여 유류분반환 방어, 승소한 사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던 중 대리인의 조력으로 한정승인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은 사례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후순위였으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
피청구인은 의뢰인과 동종 제조업체로 최근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등록고안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안과 기능이 동일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특허센터에 방문하여 특허무료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로 출원된 지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특허 문제는 민형사상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어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SZP 솔루션 본 사건은 변리사 및 노동전문변호사인 김의택 대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고안이 출원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전하였습니다.. ①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대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② 피청구인의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5 처분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을 무효로 심결 합니다. 6 관련법령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연혁판례문헌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이 지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수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실직상태임에도 이혼과 동시에 매달 50만원의 양육비가 산정된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의 신용카드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나 채무가 1 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힘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4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채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고rn의뢰인의 월급 , 생활 수준을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에는 개인회생이rn개시될 시 의뢰인이 회생 가능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 ① 법원에 의뢰인의 소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② 월평균수입과 평균생계비를 산출하여 변제횟수 및 변제예정액을 특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 결과 법원은 회생 계획을 승인하였고 ,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 6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rn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rn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한 사례
자신 몫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기 위해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피상속인이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한 지 30 년이 지난 60 대 노부부였습니다 . 의뢰인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rn경제활동을 이어나갔으나 혼인을 하여 출산을 한 뒤에는 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배우자가rn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정이 해체하는 것만큼은 방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를rn용서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에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rn이혼 절차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 SZP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번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며 이전에도 외도를rn용서해 주었던 것과 30 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rn입증하였습니다 . 그러고는 3,000 만 원이라는 위자료와 함께rn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0% 를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