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짧은 편임에도 위자료 인정 및 기여도를 인정받아 30%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나 시댁과의 갈등이 심하여 불화가 지속되자 법률혼은 하지 않은 채 사실혼으로 지내왔습니다. 또한 두 사람 합의 하에 딩크 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성적인 만남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상간녀의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우선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파악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이유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관계 파탄임을 주장하여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거주한 신혼집의 재산분할을 받기 원했던 의뢰인은 기여도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30%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