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_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자녀를 추행한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남자친구가 자녀를 추행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10대 초반 피해사실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면서 의뢰인의 자녀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이 없을 때 6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추후 자녀의 진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신고해 처벌에 이르게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컸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고소 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구속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인정한 추행 행위를 밝혀 본 사건이 매우 중대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형사 공탁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되지 않도록 엄벌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하여 가족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가중해 평가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