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된 배우자와 이혼하며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50%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결혼기간: 11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결혼 초부터 지속적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 일행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송치되었으며 피해자와 2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반복되는 음주 실수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 모두 실수였다며,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의 범죄 행위는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8년간 전업주부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의 선처를 위해 지출된 합의금 및 벌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 부부의 공동재산이 현저히 감소됐다는 사실을 고려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유책에 따른 이혼을 성립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부의 공동재산 중 50%를 분할하라고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