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추가적인 채무가 한정승인 후 발생하였으나 심판경정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목록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현재상황 : 상속한정승인 후 추가 채무가 발견된 상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왕래가 없었던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뢰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속한정승인 후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된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상속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심판경정 청구를 통하여 한정승인 심판이 결정된 내용 중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청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