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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상속포기 수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으나 상속포기 수리된 사례

상속인 1순위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될 수 있었으나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된 사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채무 여부를 알게 되어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를 검토하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금전대차약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한 결과 재산 총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동생분의 상속한정승인 건도 조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가 청산되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 하였습니다 . * 차순위 상속인인 동생분의 상속한정승인 건도 조력하여 피상속인의rn재산 내에서 채무가 청산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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