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말다툼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 합의 의사 없던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초반, 피고인 겸 피해자 혐의 사실 : 폭행(쌍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양측이 서로의 신체를 폭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이 각각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지위에 놓인 쌍방 폭행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 역시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선행 폭행 사실만을 주장하기보다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 일방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라, 쌍방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폭행에 관여한 사건인 만큼, 각 당사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형사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측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실제 폭행 경위와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에서 확인되는 불리한 정황까지 함께 고려하여 향후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쌍방 폭행 사건의 특성상 양측의 처벌 의사 및 합의 여부가 사건의 종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당초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고, 그 결과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