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절반 3억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부터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고 자신의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법인을 방문해 이혼과 앞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였기에 대리인은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해자이기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으며 가정주부로 지내온 기간에도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 한 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당한 기여도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절반에 해당하는 3억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