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후 위자료 등 지급 판결이 나왔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압류를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현재상황 :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피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미이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조력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전 배우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채무자의 앞으로 된 예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채무자가 판결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채권 압류 명령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