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30만 원에 불가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양육비증액청구소송 결과 1백만 원으로 증액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유무: 미성년 남아 1명 현재상황 : 이혼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할 당시 두 사람의 이름으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자녀 출산 후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져 갈라서게 되어 양육권으로 큰 법적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의뢰인과 자녀가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교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함께 양육비 증액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측은 집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조인은 자녀의 나이와 사교육비 등을 계산하여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매달 30만 원의 양육 비용을 받는 것은 부족함이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본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증액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이전보다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증액 되어 만족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