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인용으로 채권 회수 기반 마련
의뢰인 기초사항
채권자, 법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확보했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집행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확보하여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판결로 확보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 3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하여, 제 3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 문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