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용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여성, 채권자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보호 및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제 3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 · 영수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채권자는 압류와 추심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고 채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채권자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채무자와 제 3 채무자에게 채권 관련 지급과 처분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권리에 따라 추심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