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절도한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바코드를 제거한 뒤 절도하였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고도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CCTV 에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절도한 물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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