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조력으로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 청구하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현재상황 :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접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사전에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수령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후 피고와 접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전세사기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청구 취지 및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전글 이혼/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분할 7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