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얻고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수준이 가볍지 않다는 점, 원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오히려 피고 측에서 이혼을 강요하는 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 측은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충격을 받은 점, 자녀 또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각종 자료들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