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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성립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조정 이혼에 이른 사례

조정이혼으로 2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 성립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2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술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과음하는 날이면 늘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끝은 항상 폭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수가 점차 심해지자 5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도 모두 성인이 되자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대리인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이혼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동안 다녀왔던 병원 진단서와 112 신고 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 원인으로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렀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소를 제기한 후 2개월 만에 해결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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