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심해져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결혼기간: 17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만 16세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 및 과외 등 교육비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평소에도 생활비를 적게 주었던 배우자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지출을 거부해 의뢰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노력을 치맛바람이라며 비하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교육을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자녀였으므로, 본 대리인은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합당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고액의 교육비 지출을 한 것은 자녀의 의사였음을 밝히며 이러한 점이 반영된 양육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그만둔 점, 직장을 그만둔 후 부업으로 벌어 들인 소득 모두 생활비로 지출한 점을 고려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산분할 50%와 매월 양육비 2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공동재산 50%)과 매월 양육비 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