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외도 현장을 목격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16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16년간 지속했고,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그 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마음을 먹었으며, 상간자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자녀와 면담을 가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반 동거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CCTV 기록 등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며 사춘기인 자녀가 어머니와 상간자가 스킨십하는 모습을 목격해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의뢰인 역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간자는 실제로 만남을 가진 기간이 길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정이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