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진행하여 보증금 회수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원고 (채권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를 완료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수차례 독촉에도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산이었던 만큼 더 이상의 지체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신속히 실현하고자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임대인의 재산 현황과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했던 만큼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 조사 결과 임대인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었고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임대인은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끝내 자발적인 변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고 매각대금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