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6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위자료는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혼 과정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인정한 녹취록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전 배우자와 피고가 수시로 오랜 시간 통화한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와 의뢰인의 전 배우자와 피고 간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이고 밀접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