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얻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정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3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하여 의뢰인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폭언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앞서 자녀의 양육비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양육비를 중점으로 두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례를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언에 시달려왔다는 것과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여기서 얻게 된 증거를 소송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우자보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양육비로 매달 말일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