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 60%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2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2년 간 혼인 생활을 함께 해 왔으나 배우자의 폭언을 참기 힘들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싶어 재산분할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대방의 예금과 적금, 보험, 주식 등 재산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사실조회를 통해 부동산 금액을 알아보았고 의뢰인 또한 혼인 기간 동안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가사와 육아 등 집안 내조에도 충실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인 의뢰인에게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60%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