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정폭력으로 반소가 제기되어 대리인이 조력하여 승소를 이끈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혼인기간: 3년 자녀유무: 무 현재상황 : 별거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메시지와 사진 등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정 폭력을 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선 피고가 의뢰인의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서면을 제출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상해진단서와 부부싸움 후 현장 사진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가정 폭력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해당 부부싸움은 불륜관계를 알고 난 후에 일어난 것으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님을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고의 불륜을 알기 전까지는 부부간 문제가 없다고 여겼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