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승소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3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자주 폭력을 휘둘러왔습니다. 게다가 폭력의 정도와 횟수가 점차 높아지자 배우자와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하기 위해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왔음에 대한 증거를 112 신고 내역과 병원 진단서, 이웃 주민의 증언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이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덧붙여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담당한 것과 재산형성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성지 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원고에게 4억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피고가 지체할 시 미지급 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