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횡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
![[칼럼] 아동학대조사, 진술 하나가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ve76bnjm%2Fproduction%2Ff5f9cf89c2c6f28ba43e767a8c1c236d9020edcd-864x540.jpg%3Ffm%3Dwebp%26w%3D1200%26q%3D80%26fit%3Dmax&w=3840&q=75)
![[칼럼] 성범죄 피해자 합의서 작성법, 사건 종결보다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ve76bnjm%2Fproduction%2F207313f47bd2152baa01523b548469d65241ab64-864x540.jpg%3Ffm%3Dwebp%26w%3D1200%26q%3D80%26fit%3Dmax&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