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 횡령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횡령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상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을 시도하던 중 본인의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자 본인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였는데요. 이후 2년 동안 재직하면서 200회가 넘도록 회사 자금을 이동시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나 장기간에 걸쳐 여러 회 업무상횡령을 하여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 측에 제출하였고 기소된 뒤에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과 형사공탁 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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