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 사례

피해자를 조력하여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설할 시 정직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사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대한 엄벌을 받는 것을 원했던 의뢰인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정신과 방문 내역, 상담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과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날을 보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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