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이 다른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원 시절 지금의 아내를 만나 2020년 혼인한 후 슬하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부정적인 언행을 자주 보였고 급기야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자녀의 양육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2살이었으며 자녀와 성별도 달라 양육자 지정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에 소홀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경제적인 상황 및 여러 요소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