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 아동이 원에서 있었던 일을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한 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자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만일 유죄가 인정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자격증 박탈로 앞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CCTV 자료 화면과 아동의 진술 내용, 사건 전후의 관계,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전달하며 아동학대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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