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여러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과 중 지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아동의 신체를 밀치거나 과도하게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정서적 충격을 받았고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본인의 행위로 인해 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통제 실패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었으나 아동 관련 종사자의 특성상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교육기관 종사자가 피고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으로,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학대는 아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 학대가 아닌 훈육 과정에서의 과잉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 · 관리해 온 점, 폭력적 성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아동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일회적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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