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양육권 확보를 원했으나, 상대방은 수감 중에도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수감 상태가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추가 서면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양육 환경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및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초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양육권 확보를 원했으나, 상대방은 수감 중에도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수감 상태가 자녀의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추가 서면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양육 환경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및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