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자료 1천만 원으로 합의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2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태도 변화가 심하고, 외박이 잦아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잠금 설정까지 바꾸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면 중일 때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여 최근 검색 기록과 탤레그램 대화를 열람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여성과의 부정한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모텔 방문, 선물 교환, 육체적 접촉을 시사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사생활 침해를 하여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확보된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였고,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자 자발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간자와 합의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