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하게 이혼 성립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몇 달 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그제야 모든 내용을 털어놓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며 신뢰가 깨졌다 생각해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서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과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