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은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유류분 반환을 거절 당한 상태
사건 개요
의뢰인의 오빠 분은 사망한 고인의 유증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전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오빠 분에게 유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빠 분은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가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오빠 분의 의견에도 동의하나 최소한의 몫이라도 받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인은 상속된 재산 목록을 검토한 후 토지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유류분을 받더라도 가업에 크게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오빠 분에게 토지 감정가와 유류분에 대한 의견을 설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빠 분은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에 따라 유류분 9천만 원이 지급 결정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