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2천만원의 상간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3년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3년 전 혼인하였고 결혼 이후 큰 문제없이 완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을 강행하였고 이후 이혼을 요구하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배우자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법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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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을 수령한 피고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발하는 멘트들도 여러 번 전달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정행위의 증거들을 덧붙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