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간자와 합의금 5,100만 원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주요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간자와 합의금 5,100만 원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전략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정황 등을 통해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 및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인관계의 중대한 침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측에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5,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