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자로부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고와 같은 회사에 재직하여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그저 가까운 직장동료라 생각했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자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관계도 짧지 않아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원고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며 가족과 관련한 폭언을 서스럼없이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얻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결정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