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며 아내 분의 자기 계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분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닌 학원에서 만난 강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안 이후에도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한 차례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 분은 상간자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강행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이혼의 원인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상간자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기간과 관계 정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상대 측의 주장에 의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대리인은 아내 분이 학원을 다닌 시점과 상간자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때를 추정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본 대리인이 예상한 대로 상간자는 연인으로 만난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증거를 제출해 두 사람이 바리스타 강의와 상관없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며,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의뢰인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며 아내 분의 자기 계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분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닌 학원에서 만난 강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안 이후에도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한 차례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 분은 상간자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강행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이혼의 원인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결혼 생활이 상간자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기간과 관계 정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상대 측의 주장에 의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대리인은 아내 분이 학원을 다닌 시점과 상간자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때를 추정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본 대리인이 예상한 대로 상간자는 연인으로 만난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증거를 제출해 두 사람이 바리스타 강의와 상관없이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며,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의뢰인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