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전부 기각 결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유 (성년) 결혼기간: 38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 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우울증까지 발생하여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가출하였다가 6개월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분은 의뢰인이 질병을 핑계로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3천만 원의 위자료, 50%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용의가 있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이혼에 진심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장을 검토한 후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되고 허위인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부부가 다투어 피고가 집을 나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다시 복귀한 점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이 시점에도 피고에게는 가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하며 기각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 법원은 피고 측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악의적인 유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