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후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채권압류 명령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주식회사 ○ ○ ○ 현재상황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자가 지급 불이행
사건 개요
주식회사 ○ ○ ○은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승소했으므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기한 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 ○ ○은 본 대리인에게 채권압류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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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했고 채무자의 앞으로 된 예금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채무자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판결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려 달라고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채권 압류 명령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