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 성립하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가정생활에 늘 무관심하였고 심지어 자녀에게도 큰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도의 정황까지 보이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맞벌이임에도 의뢰인 혼자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왔으며 별거 기간 중에도 조금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점,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원고를 위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55% 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외 매달 60만원의 자녀 양육비용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