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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성립, 위자료 2천만원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 소송 제기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의 기간이 길어지자 이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의 통화내역, 사진, cctv 등을 확보하여 이 부분을 근거로 상대방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송을 제기한 이 시점에도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다수로 확보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유책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내용을 경청한 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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