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과 60%의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자녀의 교육비도 피고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3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3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성년인 자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 부부 둘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의 흔적을 보게 되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관련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긴 시간 동안 맞벌이로 지내왔기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60% 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과 함께 성인 자녀의 대학 유학비용을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조정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도를 한 것이 확인되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칼럼] 주식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주식도 대상이 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ve76bnjm%2Fproduction%2Fa0fba4be473da1e6e42d1ceeb7709afd9430d956-864x540.jpg%3Ffm%3Dwebp%26q%3D80%26w%3D1200%26fit%3Dmax&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