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빠르게 조정이혼 성립한 사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7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코로나로 실직하게 되어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날이 갈수록 점차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 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오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가장 원하고 있었던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도박중독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위자료 부분을 양보하는 것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소 제기 이후 2개월 만에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